법령 인감증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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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인감증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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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경 1 부산제일종합법률사무소 1 △△ 1 장백 1 세계종합 1 백상 1 유비즈 1 동래 1 일신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곽창욱 2 김연택 1 노현준 1 유정동 1 박충순 1 김창준 1 박현진 1 유재방 1 박우재 1 박성원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3나201139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5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2011년

2. 서울중앙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가합10872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1하,14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2009년

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53031 판결
  [청구이의][공2009하,1863]
   청구이의
   공증인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

2008년

4. 서울중앙지법 2008. 10. 17. 선고 2007가합53063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09상,15]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 주민등록법

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22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6나123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

2004년

8.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4.10.1.(211),162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9.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92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62]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재외공관공증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인감발급무효][공2001.9.1.(137),1862]
   인감발급무효
   인감증명법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23, 2001. 4. 17., 각하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인감증명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 헌법재판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08, 2001. 1. 8.,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99년

13. 헌법재판소 99헌사350, 1999. 11. 17.
  결정경정신청
   결정경정신청
   인감증명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바60, 1999. 8. 14., 각하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인감증명법제7조제1항단서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인감증명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5. 부산지법 1997. 4. 25. 선고 97나215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1, 17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7.1.(13),18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95년

17.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03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1001),32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91년

18.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63;공1992.1.15.(912),2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86년

19.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노28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하집1986(4),394]
   공문서변조 동행사피고사건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0.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판결
  [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집33(3)형,604;공1985.11.15.(764),1459]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34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11.15.(740),1750]
   해임처분취소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82년

22.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카193 판결
  [손해배상][공1982.3.15.(676),25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1976년

23.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322 판결
  [손해배상][집24(1)민,33;공1976.3.1.(531) 8947]
   손해배상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75년

24.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도2916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집23(2)형,8;공1975.8.1.(517),852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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