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용서류은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도7104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21상,40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무고 공용서류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2013년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미간행]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공용서류은닉 공용물건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공2006.7.1.(253),1196]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고단3475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⑴인정된죄명,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공용서류은닉·배임수재·배임증재·허위감정·변호사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⑴인정된죄명 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 공용서류은닉 배임수재 배임증재 허위감정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 부산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2노1874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미간행]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6.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집43(2)형,792;공1995.10.15.(1002),3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치사 뇌물공여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법무사법위반 건축법위반 공용서류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도934 판결
[혀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은닉][공1994.8.1.(973),2141] 혀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용서류은닉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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