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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절도:⑴인정된죄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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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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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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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고단3475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⑴인정된죄명,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공용서류은닉·배임수재·배임증재·허위감정·변호사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⑴인정된죄명 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 공용서류은닉 배임수재 배임증재 허위감정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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