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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절도:⑴인정된죄명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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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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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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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광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고단3475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⑴인정된죄명,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공용서류은닉·배임수재·배임증재·허위감정·변호사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⑴인정된죄명
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
공용서류은닉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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