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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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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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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부산지법 2007. 12. 21. 선고 2007가합533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193]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법

1999년
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건물명도등][공1999.5.1.(81),739]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누683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9.5.1.(81),7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8년
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47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9),1475]
   손해배상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수뢰후부정처사][공1996.2.1.(3),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수뢰후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통행방해배제][공1995.12.15.(1006),3900]
   통행방해배제
   건축법 민법

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7260 판결
  [계약금][공1995.6.1.(993),1975]
   계약금
   민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대여금][공1995.1.15.(984),426]
   대여금
   민법 어음법

1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24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1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892, 2690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창고비][공1993.12.1.(957),3041]
   손해배상 창고비
   민법 상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5.(932),2982]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91다4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당사자참가)][공1992.7.15.(924),1988]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0399 판결
  [토지사용료][공1992.4.1.(917),1001]
   토지사용료
   민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526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9.15.(904),2220]
   토지인도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2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651 판결
  [공유수면점·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9.15.(904),2256]
   공유수면점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약정금][집39(2)민,338;공1991.7.15.(900),1745]
   약정금
   상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60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8(4)민,121;공1991.2.1.(889),42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6.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257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18;공1990.8.15.(878),160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외자도입법

1989년
1988년
3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청구이의][공1988.11.1.(835),1315]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8.10.15.(834),126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손해배상(자)][집36(1)민,121;공1988.5.1.(823),675]
   손해배상
   민법

1987년
1986년
35.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99 판결
  [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7.1.15.(792),120]
   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36.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해소등][공1986.5.1.(775),634]
   사실혼해소
   민법

1985년
38.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31 판결
  [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33(3)특,403;공1986.1.1.(767),65]
   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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