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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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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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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6년
2001년
2000년
1999년
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4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9.7.15.(86),1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1998년
6.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8.5.1.(57),1260]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국가보안법

1996년
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96.8.15.(16),2421]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6.4.15.(8),1184]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67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공1994.12.1.(981),3156]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도2178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공1994.6.1.(969),1544]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08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3.11.1.(955),2843]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859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3.1.1.(935),160]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1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437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10.15.(930),279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16.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2.8.1.(925),217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

1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3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40(1)형,657;공1992.4.1.(917),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83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공1992.4.1.(917),107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형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23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39(4)형,796;공1992.2.15.(914),719]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20.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집39(4)형,738;공1992.1.1.(911),15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61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1.12.15.(910),2877]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2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행][공1991.12.15.(910),2866]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2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도1751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1.11.1.(907),2574]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2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퇴거불응,사문서위조,동행사][집39(3)형,829;공1991.10.1.(905),238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문서위조 동행사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25.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소취소),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법정소동,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1.9.1.(903),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법정소동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26.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
  [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39(3)형,806;공1991.9.1.(903),2184]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28.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20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743;공1991.8.1.(901),1958]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3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132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병역법위반][공1991.6.15,(898),1548]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병역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3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961 판결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집39(2)형,656;공1991.6.15,(898),1554]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3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위조][공1991.6.15.(898),1563]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위조
   노동쟁의조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공1991.5.15.(896),1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

35.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공1991.5.15.(896),1322]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36.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529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처법위반][공1991.3.15.(892),900]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처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37.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9(1)형,672;공1991.3.15.(892),907]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38.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78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집39(1)형,645;공1991.3.1.(891),791]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90년
41.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공1990.11.15.(884),2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

4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20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0.11.15.(884),2240]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43.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672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집38(2)형,631;공1990.8.1.(877),1515]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집38(2)형,552;공1990.7.1.(875),1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45.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0.6.1.(873),1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46.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38(1)형,687;공1990.6.1.(873),10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47. 대법원 1990. 3. 23. 선고 90도16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0.5.15.(872),1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48.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1358 판결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인정된 죄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5.1.(871),915]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49.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2512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0.5.1.(871),919]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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