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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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2 감차명령처분취소 2 사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1 집행판결 1 지상물매수청구 1 절도 1 국외이송약취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형법 4 대한민국헌법 4 행정소송법 3 도로법 3 청소년보호법 3 약사법 3 도로법시행령 3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8544 판결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공2022하,1631]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민법

2. 수원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0나26023 판결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미간행]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3.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2상,52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24, 2021.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7, 2019. 9. 26., 합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8년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5. 4. 선고 2017고단459 판결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6하,1765]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공2016상,618]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1827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5노3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하,70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전가법 공주지원 2015. 3. 26. 선고 2014드단20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40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공2015상,336]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4년

14. 대전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나20807(본소), 2013나20814(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미간행]
   토지인도 지상물매수청구

1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2013년

1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사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3, 2010. 10. 28.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등
   청소년보호법제54조위헌제청등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약사법 청소년보호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4,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약사법 청소년보호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0, 2010. 10. 28.
  약사법 제97조 제2항 위헌제청
   약사법제97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약사법 청소년보호법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 7. 28. 선고 2010고합24 판결
  [절도·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미간행]
   절도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2. 서울고등법원 2009. 8. 6. 선고 2007나117476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