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우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44, 2021. 8.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등위헌확인 공항시설법시행령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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