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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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1년
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1.11.15.(142),2408] 직무유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집49(2)형,606;공2001.10.15.(140),220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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