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감증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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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인감증명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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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경 1 세계종합 1 동래 1 일신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곽창욱 1 김태현 1 노현준 1 김유현 1 김창준 1 박상훈 1 김명윤 1 권진욱 1 박성원 1 김완섭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22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6나123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

2004년

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4.10.1.(211),162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92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62]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재외공관공증법

5.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2다2478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5.15.(154),967]
   보증채무금
   민법 인감증명법시행령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08, 2001. 1. 8.,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96년

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7.1.(13),18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95년

8.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03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1001),32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93년

9. 청주지법 1993. 5. 20. 선고 91나11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3(2),3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92년

10.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206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2.12.1.(933),319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11.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8.1.(925),2141]
   소유권이전등기
   국세징수법 민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63;공1992.1.15.(912),2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7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1.12.1.(909),26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7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1.10.1.(905),2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5.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35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2)민,57;공1991.6.1,(897),13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90년

16.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4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8;공1991.1.15.(888),16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89년

17.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6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5.(860),15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86년

18.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노28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하집1986(4),394]
   공문서변조 동행사피고사건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판결
  [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집33(3)형,604;공1985.11.15.(764),1459]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20.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3(2)형,548;공1985.8.15.(758),1089]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34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11.15.(740),1750]
   해임처분취소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76년

22.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322 판결
  [손해배상][집24(1)민,33;공1976.3.1.(531) 8947]
   손해배상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75년

2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도2916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집23(2)형,8;공1975.8.1.(517),852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