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문서변조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도481 판결
[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공1993.7.1.(947),1624]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집36(1)형,351;공1988.3.1.(819),423]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공1987.4.15.(798),588]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사소송법 1985년
1983년
5.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827 판결
[강도상해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집31(1)형,146;공1984.2.15.(722),292]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45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사기·허위공문서작성교사·건축법위반][공1984.2.1.(721),21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사기 허위공문서작성교사 건축법위반 형법 1982년
7.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529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사기미수,문서손괴][집30(3)형,180;공1983.1.1.(695)70]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사기미수 문서손괴 형법 1977년
8.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집25(2)형,71;공1977.9.1.(567),10226]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법 1976년
9.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774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집24(2)형,98;공1976.10.1.(545),9334]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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