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민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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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변조공문서행사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공문서변조 1 위계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10고단39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