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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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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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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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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 변호사 (상위 10)
3 임철
1 박은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1371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2013년
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2271]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임대주택법 형법

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7273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주택법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3246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14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10.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441]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형법

2012년
14. 대구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노1811 판결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 8. 11. 선고 2010노3386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공2011상,124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1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사기·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2. 서울고법 2010. 3. 26. 선고 2009노27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상고[각공2010상,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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