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62261 판결
[손실보상등][공2016상,736]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2014년
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1357 판결
[손실보상등][공2014하,1307] 손실보상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34247 판결
[손실보상등][미간행]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12년
1998년
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손실보상][공1998.7.1.(61),1716]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7년
7.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48063 판결
[손실보상][공1997.6.1.(35),1534]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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