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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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우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수 1 정인봉 1 박돈식 1 방영철 1 유병갑 1 정구훈 1 김희근 1 신강식 1 김인현 1 유중원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6년

2003년

3. 대전지방법원 2003. 12. 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48, 2003. 5. 26., 각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대상후보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대상후보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2002년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2, 2001. 7. 30., 기각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3, 2001. 7. 30., 기각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998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122, 1998. 12. 28., 기각
  원양트롤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원양트롤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45, 1997. 9. 12.
  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등
   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어선법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6.8.1.(15),2206]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87년

14. 대구고등법원 1987. 7. 8. 선고 86구19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