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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수산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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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남도
2
해냄
1
율촌
1
승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위반][미간행]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수산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공2011상,610]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광주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노1630,2010노2082(병합)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고단2704 판결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008년
2007년
19.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128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2007.4.1.(271),51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6년
20. 대구지법 2006. 4. 20. 선고 2006노495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6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284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2003년
2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수산업법위반][공2004.2.1.(195),284]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산업법위반
   형법

2002년
23. 대구지법 2002. 9. 6. 선고 2002노930 판결：확정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하집2002-1,637]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8.1.1.(49),198]
   수산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6. 부산지법 1997. 11. 7. 자 97로11 결정：재항고
  [수산업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91]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2604 판결
  [수산업법위반·무고·사기미수][공1996.8.15.(16),2427]
   수산업법위반 무고 사기미수
   수산업법

1995년
1994년
31.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016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4.11.1.(979),290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1993년
3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3180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3.10.1.(953),247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1992년
3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034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3.1.1.(935),16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1991년
3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627 판결
  [수산업법위반][집39(2)형,711;공1991.7.1,(899),168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1988년
37.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1582 판결
  [수산업법위반][집36(2)형,330;공1988.9.15.(832),1214]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1986년
39.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공1986.5.15.(776),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75년
41. 대법원 1975. 1. 28. 선고 73도2207 판결
  [수산업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간첩음모][공1975.4.15.(510),8352]
   수산업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음모
   형법

1974년
42.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3007 판결
  [수산업법위반][집22(1)형,25;공1974.3.15.(484) 775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사소송법

1973년
43. 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684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수산업법위반][집21(3)형,1]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1971년
44.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614 판결
  [수산업법위반등][집19(1)형,097]
   수산업법위반
   형법

1970년
45.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38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수산업법위반][집18(1)형,0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1969년
46.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671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수산업법위반][집17(4)형,024]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47.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도18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수산업법위반][집17(1)형,02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형법

1968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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