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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3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상,378]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3항의 해석 [2] 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정한 어업제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어업권자가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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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의 신설 경위와 목적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3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항 제5호의2에 정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의 사유를 들어 어업의 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의 내용이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위 제5호의2에 정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면허어업권자 또는 허가어업권자에게 가하여 질 수 있는 어업의 제한 등 필요한 규제내용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선박안전조업규칙이 1982. 3. 17. 전문 개정되어 2000. 8. 9.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에 의하여 최종 개정될 때까지는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이 불명확하였다 하더라도, 2001. 1. 29.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이 신설된 후부터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2 조항이 일반적인 어업제한사항 등을 정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의 근거가 되므로, 선박안전조업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안전조업규칙에서 정한 어업제한사항 등을 위반한 때에는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어업권자가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의2(현행 제36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3항(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 제45조(현행 제48조 참조) / [2]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6호(현행 제36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선박안전조업규칙(2007. 12. 3. 해양수산부령 제3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6조 참조), 제15조(현행 제17조 참조), 제18조(현행 제20조 참조), 제21조(현행 제23조 참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 20. 선고 2005누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박안전조업규칙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5호의2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유 중의 하나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34조 제3항은 ‘ 제1항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는 위 각 규정을 허가어업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4조 제3항의 신설 경위와 목적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3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항 제5호의2에 정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의 사유를 들어 어업의 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의 내용이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위 제5호의2에 정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면허어업권자 또는 허가어업권자에게 가하여 질 수 있는 어업의 제한 등 필요한 규제내용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선박안전조업규칙이 1982. 3. 17. 전문 개정되어 2000. 8. 9.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에 의하여 최종 개정될 때까지는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이 불명확하였다 하더라도, 2001. 1. 29. 법 제34조 제3항이 신설된 후부터는 위 조항이 일반적인 어업제한사항 등을 정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2002. 8. 16.경에 이루어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된 선박안전조업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안전조업규칙에서 정한 어업제한사항 등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어업권자가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 소유의 어선이 2002. 8. 16.경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선단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동해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러시아의 허가 없이 북위 39도 45분, 동경 133도 35분인 경북 울릉군 북동방 180마일 해상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면서 어업무선국에 허위로 위치보고를 함으로써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를 각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제4항, 제45조, 제91조의2 제1항, 법 시행령(2003. 11. 4. 대통령령 제18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2,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02. 9. 2. 해양수산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동시에 적발된 위 각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인 어업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박안전조업규칙의 법적 효력이나 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고, 조업자제해역에 어선단으로부터 이탈하여 조업자제선을 들어가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업무선국에 허위로 위치보고를 한 점, 동해안의 국가간 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업자제해역에 대한 어업 및 항해의 제한 기타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한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차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두3599 (2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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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5구단31 판결
2006.01 고등법원 2005누808
2009.02 대법원 2006두3599

[ 참조조문 ]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수산업법 제34조 제36조 제45조 제48조 제91조

[ 법관/대법관 태그]

전수안 김지형 차한성

[ 변호사 태그]

김인현

[ 사건명 태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1. 5. 28. 자 99마6554 결정

[1]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이 무선방송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4528 판결

[1] 2급 열관리기능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요하는 건설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695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구 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3577 판결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11110 판결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최초의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하는 경우, 그 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한 재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재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가받은 환지계획 및 그 환지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환지예정지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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