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1.근해어업나.소형선망중조업금지부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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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99, 2016. 12. 29.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1.근해어업나.소형선망중조업금지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