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획물운반선감척사업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53, 2013. 7. 23., 각하
어획물운반선 감척사업 이행청구 어획물운반선감척사업이행청구 수산업법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74, 2013. 5. 14., 각하
어획물운반선 감척사업 이행청구 어획물운반선감척사업이행청구 수산업법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