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낚시어선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5, 2021. 12.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00, 2018. 5. 3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낚시어선업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어선법 어선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2010년
4. 대전지방법원 2010.06.30 선고 2009구합2209 판결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낚시어선업법 도선사업법 부가가치세법 수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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