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00,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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