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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정지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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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74호, 2012. 4. 17., 인용
어선어업정지 취소청구
어선어업정지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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