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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엄윤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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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사이트
"법조인 엄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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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2
징계처분무효확인
1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1
대여금
1
연근해어업의표준어구와어법에관한해석지침등위헌확인
1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1.근해어업나.소형선망중조업금지부분위헌확인
1
담보취소
1
수산업법제3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수산업법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3
국가배상법
3
수산자원관리법
3
민법
2
고등교육법
2
고등교육법 시행령
2
도시개발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6두44308 판결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미간행]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99, 2017. 8. 8., 각하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수산업법제3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99, 2016. 12. 29.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1.근해어업나.소형선망중조업금지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00, 2015. 7. 3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5.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432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명예교수규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2014년
6. 서울고법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15상,164]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7.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4상,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8. 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2노6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개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72, 2013. 11. 28.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해석 지침 등 위헌확인
연근해어업의표준어구와어법에관한해석지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10. 울산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고합1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개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012]
대여금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1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2010상,747]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
1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39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9년
14. 부산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르292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4. 14. 선고 2008드단5444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
2008년
17. 서울고등법원 2008. 9. 4. 선고 2007나1228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8. 7. 1. 자 2008마711 결정
[담보취소][공2008하,1074]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221, 2008. 3.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6가합869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6년
21.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나5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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