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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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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4. 광주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노766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사소송법

2002년
1997년
1991년
8.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집39(4)형,721;공1991.12.15.(910),2870]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1985년
9.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652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1985.9.1.(759),1142]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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