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드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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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징계처분무효확인 2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2 양수금 1 전파법위반 1 서면사과처분취소 1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연근해어업의표준어구와어법에관한해석지침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4 수산업법 3 대한민국헌법 3 국가배상법 3 수산자원관리법 3 민법 2 고등교육법 2 수산업법시행령 2 명예교수규칙 2 고등교육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5648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119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양수금][공2018상,958]
   양수금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6두44308 판결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미간행]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나3307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99, 2017. 8. 8., 각하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수산업법제3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99, 2016. 12. 29.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1.근해어업나.소형선망중조업금지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2015년

8.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서면사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158]
   서면사과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00, 2015. 7. 3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1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432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명예교수규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12. 서울고법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15상,164]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72, 2013. 11. 28.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해석 지침 등 위헌확인
   연근해어업의표준어구와어법에관한해석지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1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012]
   대여금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1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39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373 판결
  [전파법위반][미간행]
   전파법위반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형식등록규칙 전파법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형법

2008년

18. 서울고등법원 2008. 9. 4. 선고 2007나1228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221, 2008. 3.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405]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7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6가합869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2. 서울고법 2007. 1. 25. 선고 2006누21025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3.10.(43),748]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