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천광역시남동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5,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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