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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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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9년
2006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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