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4917 , 2021. 6. 8., 기각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2012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29, 2012. 2. 29., 기각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개항질서법 상훈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48, 2001. 4. 9., 기각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999년
1998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8-00627, 1998. 3. 13., 인용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0737, 1998. 3. 13., 인용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0509, 1998. 2. 13., 기각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99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