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안전조업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73, 2018. 11.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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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어선법 어선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00, 2018. 5. 3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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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업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어선법 어선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01, 2018. 5. 3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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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어선법 어선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83,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선법 어선법시행규칙

2009년

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3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상,3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6년

6. 대구고등법원 2006. 1. 20. 선고 2005누80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200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7, 2001. 1. 8., 인용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63, 2000. 5.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0년

9.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집38(1)특,590;공1990.6.15.(874),1172]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