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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