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4조별표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57, 2014. 3. 1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4조별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