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50, 2016. 10. 27.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