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남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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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3298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0.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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