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34, 2020. 5. 27., 합헌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507, 2019. 1. 8., 각하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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