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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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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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산하 1 광장 1 삼덕 1 내외 1 바른 1 상록 1 서울다솔 1 대성 1 동인 1 세한	# 변호사 (상위 10) 1 김묘희 1 손병준 1 박종호 1 박주현 1 김준기 1 김경미 1 김광재 1 김준엽 1 박흥대 1 손지원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4071, 2023. 3. 14., 일부인용
  과태료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
   과태료부과및압류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54, 2022. 11. 8.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4. 대법원 2022. 4. 5.자 2020마6356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38, 2022. 3. 8.,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3041, 2022. 2. 15.,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2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1546 , 2021. 12. 7., 일부인용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송비용전가금지위반경고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9, 2021. 9. 30.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재판소법

9.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1구합53061 판결
  [과태료처분및재산압류취소청구의소]
   과태료처분및재산압류취소청구의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자 2021라60291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민사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9.자 2020과202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주택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57 , 2021. 3. 16.,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13595 , 2021. 3. 9.,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70 , 2021. 1. 26.,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 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51 , 2021. 1. 19.,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65 , 2021. 1. 5.,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20년

19. 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공2021상,257]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20구합1841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국세징수법 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처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 2020. 11. 26.,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84, 2020. 11. 24., 각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3. 대법원 2020. 11. 3. 자 2020마5594 결정
  [공직자윤리법위반][공2020하,2283]
   공직자윤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통계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02536, 2020. 10. 20., 각하
  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54 , 2020. 10. 6., 각하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거부 취소청구
   체납과태료결손처분거부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26. 서울행정법원 2020.02.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국패]
   국제조세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9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13, 2019. 12. 27., 합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7. 자 2018라123 결정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9. 춘천지방법원 2019.09.24 선고 2019구합50395 판결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0.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공2019하,1979]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4, 2019. 8. 29.,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 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2. 부산지방법원 2019.04.25 선고 2018가합47604 판결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6. 자 2018라105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미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4. 서울행정법원 2019.01.31 선고 2018구합6843 판결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국세_조범
   조세법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2018년

35. 제주지방법원 2018.11.14 선고 2018구합5134 판결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국세_조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22, 2018. 7. 24.,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39, 2018. 6. 5., 각하
  과태료 부과 처분 위헌확인
   과태료부과처분위헌확인
   자동차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재판소법

38. 대법원 2018. 3. 16. 자 2017마6297 결정
  [상법위반][미간행]
   상법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 자 2017과102187 결정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0. 공주지원 2018.01.25 선고 2017가단21717 판결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조범
   동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년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56, 2017. 11. 27., 각하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
   과태료부과처분취소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3. 대법원 2017. 4. 7. 자 2016마1626 결정
  [주택법위반이의][미간행]
   주택법위반이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선고 2016가합530098 판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5.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자 2017과2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7상,26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6년

46. 춘천지법 2016. 12. 6. 자 2016과20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7상,14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형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50, 2016. 10. 11.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위헌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재판소법

48. 서울고등법원 2016.01.22 선고 2014나2034025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국승]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 헌법

2015년

4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선고 2013가합4788 판결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는 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0.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누6163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검사징계법 공인중개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6, 2015. 7.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15-04600, 2015. 5. 19., 인용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15-02218, 2015. 5. 12., 인용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4년

54.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아13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

55.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390, 2014. 6. 18.,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14-4429, 2014. 6. 3., 각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5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71, 2014. 2. 19., 인용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시정명령 취소청구
   의료법위반의료기관시정명령취소청구
   비송사건절차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3년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08, 2013. 12. 24.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위헌확인
   민방위기본법제39조위헌확인
   민방위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9.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69, 2013. 10. 11., 각하
  주택법령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처분 취소청구
   주택법령위반과태료부과사전통지처분취소청구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80, 2013. 6. 25., 각하
  과태료 부과 취소청구
   과태료부과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6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1, 2013. 5. 14., 각하
  학원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취소 청구
   학원과태료부과등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76, 2013. 4. 16., 각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24, 2013. 3. 19., 각하
  과태료 부과 취소청구
   과태료부과취소청구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039, 2013. 2. 15., 각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소과태료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6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9, 2013. 2. 15., 기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소과태료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2012년

6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93호, 2012. 12. 11., 각하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종합검사지연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1, 2012. 11. 29.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재판소법

68.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1호, 2012. 8. 21., 각하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심판법

70. 창원지방법원 2012. 6. 27. 자 2011라177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99, 2012. 2. 23.
  자연공원법 제28조 위헌소원
   자연공원법제2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연공원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1년

72. 대법원 2011. 7. 14. 자 2011마364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공2011하,163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6, 2011. 6. 30.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항 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제174조제4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5, 2011. 6. 27., 각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2010년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9, 2010. 2.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22,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261조제5항 제1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61조제5항제1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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