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7,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8, 2021. 7. 1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 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5, 2020. 11. 26., 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