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 2020. 11. 26.,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81, 2019. 10. 22., 각하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하,1369]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44, 2017. 5. 25., 기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파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4, 2016.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6. 부산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452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7.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4하,2277]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10. 9. 선고 2012누17102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인천지방법원 2012. 5. 24. 선고 2010구합5510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10.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515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289 판결
  [손해배상][공1987.5.15.(800),7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