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4. 5.자 2020마6356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공2021상,257]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대전지방법원 2020. 7. 30. 자 2020라10325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범 처벌법

1993년

4. 대법원 1993. 7. 6. 자 93마635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공1993.10.15.(954),2567]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체육시설의설이용에관한법률치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