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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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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9652 판결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국패]
   법인세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서울행정법원 2020.02.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국패]
   국제조세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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