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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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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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평 1 광장 1 동서파트너스 1 화현 1 율촌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조성오 1 김기중 1 김준현 1 김택수 1 박흥모 1 곽종석 1 김광재 1 박성민 1 박성식 1 손지원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 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8-22933, 2020. 3. 10., 기각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증인법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호사법 상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규칙 자격기본법시행령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184, 2013. 2. 5., 각하
  체납정보제공 취소청구
   체납정보제공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0년

5.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3542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94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4,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76, 2010. 1. 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2059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51666 판결
  [신용불량등록말소등][미간행]
   신용불량등록말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10. 서울중앙지법 2008. 5. 27. 선고 2008나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77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00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40, 2005. 4. 2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4년

1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67885 판결
  [신용불량등록말소][공2005.1.15.(218),99]
   신용불량등록말소
   신용정보법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13. 부산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15600 판결
  [신용불량자등록취소] 확정[각공2004.6.10.(10),773]
   신용불량자등록취소
   민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4. 수원지방법원 2004. 2. 14. 선고 2003노3043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28, 2002. 12. 9.,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6, 2002. 4. 25.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0호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세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선물거래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증권투자회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53, 2002. 3. 25., 각하
  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
   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1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97, 2001. 9. 3.,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13, 2001. 7. 9., 각하
  민원회신이행청구
   민원회신이행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0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9, 2000. 9. 18., 기각
  신용정보시정요청이행청구
   신용정보시정요청이행청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도6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0.10.1.(115),196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6, 1997. 5. 16., 기각
  지역의료보험조합상임대표이사취임승인청구
   지역의료보험조합상임대표이사취임승인청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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