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제조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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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7.21 선고 2019누6231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1.06.24 선고 2021두35742 판결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서울고등법원 2021.05.27 선고 2020누61166 판결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구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19누5466 판결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2020년
6.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48482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서울고등법원 2020.12.18 선고 2020누30667 판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국제조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62093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국패] 국제조세 취소청구 법인세법 소득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20.11.17 선고 2019구합85911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0.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20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11.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13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20.11.05 선고 2020구합60420 판결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개인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3. 수원고등법원 2020.11.04 선고 2019누11411 판결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11.04 선고 2019구단70202 판결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70148 판결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바로 취급할 수는 없음[국승] 국제조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7. 수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69675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됨[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8. 서울고등법원 2020.09.18 선고 2017누46457 판결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적용됨[국패] 국제조세 취소 국세기본법
19. 대전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105046 판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국승] 국제조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 서울고등법원 2020.09.10 선고 2020누37934 판결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국패] 국제조세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8누63466 판결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국패] 국제조세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4664 판결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20.08.14 선고 2018구합82045 판결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 및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제조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2)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4. 서울행정법원 2020.07.24 선고 2019구합71387 판결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취소) 개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19누64657 판결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20.07.14 선고 2018구합78282 판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징수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20.06.05 선고 2019구합51130 판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국패] 국제조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29. 수원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0.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9구합81285 판결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20.05.07 선고 2019구합58308 판결
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2. 수원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8구합73219 판결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2020.05.21) 국세기본법
33. 대법원 2020.04.29 선고 2020두31842 판결
(심리불속행)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4. 서울행정법원 2020.04.10 선고 2019구합78692 판결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소득세법
35. 서울고등법원 2020.04.10 선고 2018누69846 판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일부패소] 국제조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20.04.10 선고 2018누69853 판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일부패소] 국제조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9두62475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패소]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두59011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02.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국패] 국제조세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3. 대법원 2020.02.13 선고 2019두56913 판결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20.02.13 선고 2016구합69840 판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45. 서울행정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62987 판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47. 대법원 2020.02.13 선고 2019두57275 판결
(심리불속행)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0.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104893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국패] 국제조세 2018구합104893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51.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101921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국패] 국제조세 2019구합101921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52. 서울행정법원 2020.01.21 선고 2018구합79148 판결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3.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8구합20482 판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조정법 법인세법
54. 대법원 2020.01.16 선고 2019두52935 판결
(심리불속행)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57.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30739 판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58. 인천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7구합51369 판결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국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60.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8구합89336 판결
국내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음 [국승] 국제조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82991 판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함 [국패] 국제조세 지방세법
62. 서울행정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74570 판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국제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63. 수원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9누11626 판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패소]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9누39651 판결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일부패소] 국제조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7누34546 판결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국패] 국제조세 취소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19.11.19 선고 2019구합51321 판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각하] 국제조세 행정소송법
68. 대구지방법원 2019.11.13 선고 2018구합24386 판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69. 서울고등법원 2019.11.01 선고 2019누48877 판결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국제조세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두47650 판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심리불속행기각)[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3. 서울행정법원 2019.10.18 선고 2018구합84614 판결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75. 서울고등법원 2019.09.25 선고 2016누42427 판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19.09.25 선고 2016누77959 판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7.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78. 대법원 2019.09.10 선고 2019두41096 판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9. 서울행정법원 2019.09.05 선고 2018구합84621 판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19.08.30 선고 2018누72989 판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81. 서울고등법원 2019.08.21 선고 2018누37498 판결
분담금의 소득구분, 정당세액 적정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9.07.05 선고 2018누243 판결
해외 기지회사를 이용한 역외소득 탈루 및 차명주주 이용 역외법인 배당소득 탈루에 대하여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국제조세
86. 서울행정법원 2019.06.28 선고 2017구합86682 판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87. 서울고등법원 2019.06.28 선고 2017누31547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패]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9. 수원고등법원 2019.06.26 선고 2019누10081 판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일부패]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2. 수원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66211 판결
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대상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통계법 헌법
93. 수원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63557 판결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2019.06.12 선고 2018누71665 판결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서울행정법원 2019.06.07 선고 2017구합86798 판결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99. 부산고등법원 2019.05.17 선고 2018누23947 판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00. 대구지방법원 2019.05.09 선고 2018구합21448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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