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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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추심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약정금 2 구상금 2 사해행위취소 2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15 민법 10 민사소송법 7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법 3 농지법 3 민사집행법 2 공직선거법 2 헌법 2 민사집행법 시행령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533]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19가합58449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22150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22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59, 2020. 9. 1., 각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2, 2020. 7. 7., 각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8, 2015. 7. 30.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57, 2015. 3. 26.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84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8, 2014. 9. 25.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방과학연구소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4, 2014.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1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79347 판결
  [약정금][공2013하,1301]
   약정금
   민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5, 2013. 5. 30.
  민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5.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구상금등][공2012하,1546]
   구상금
   민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 7. 27. 선고 2010나4451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신탁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811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99, 2012. 2. 23.
  자연공원법 제28조 위헌소원
   자연공원법제2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연공원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4, 2012. 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0가합118281,2011가합21186(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201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6, 2010. 2. 25.
  농지법 제62조 제1항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제1항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2009년

22. 대법원 2009. 2. 6. 자 2007마140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7년

23.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415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24.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48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25. 서울북부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3886,8522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07.8.10.(48),1514]
   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006년

26.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6.3.15.(246),41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5년

27. 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738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5.6.1.(227),811]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29. 서울중앙지법 2005. 3. 17. 선고 2004가합65614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5.5.10.(21),741]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03년

30.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2나4134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43, 2003.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2.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임금등][공2003.6.1.(179),119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4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3.4.1.(175),8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3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5.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00년

36.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공2001.1.15.(122),164]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37.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626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토지인도][공2000.10.15.(116),1998]
   소유권말소등기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1999년

38.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공1999.12.15.(96),2545]
   수뢰후부정처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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