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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제조세조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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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제조세조정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3년
3.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3.01.12 선고 2018두45084 판결
  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5.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6. 서울행정법원 2022.11.25 선고 2021구합68780 판결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

7. 대구고등법원 2022.07.22 선고 2021누5308 판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수원고등법원 2022.05.13 선고 2020누15419 판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10. 수원고등법원 2021.12.17 선고 2020누15129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2021.11.10 선고 2019구합22561 판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사업법

12. 수원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20구합65105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소
   국제조세조정법 내국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19구합91206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21.05.27 선고 2020누61166 판결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21.02.17 선고 2019구합82554 판결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17.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국승]
   법인세 2020누10782
   같은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18.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0누10799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19. 서울고등법원 2021.01.15 선고 2020누45799 판결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20. 서울행정법원 2020.11.17 선고 2019구합85911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2. 울산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구합5926 판결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세조정법

23. 서울고등법원 2020.10.16 선고 2020누32182 판결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2020.10.16)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수원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8구합72698 판결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여부 및 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 적법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9구합81285 판결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20.05.0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30. 서울행정법원 2020.02.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국패]
   국제조세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1. 대전지방법원 2020.02.20 선고 2019구합100683 판결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형법

32.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104893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국패]
   국제조세 2018구합104893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33.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101921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국패]
   국제조세 2019구합101921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2019년
34. 인천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7구합51369 판결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국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36. 서울고등법원 2019.09.25 선고 2016누42427 판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9.09.25 선고 2016누77959 판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19.06.07 선고 2018구합74532 판결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8년
40. 서울행정법원 2018.08.03 선고 2016구합59454 판결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8.07.18 선고 2017누72074 판결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정법 행정소송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선고 2017가합563316 판결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한층 곤란하게 함으로써 과세 회피의 적극적 행위이다[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조정법

43. 대전고등법원 2018.01.18 선고 2017누12931 판결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46. 창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4구합22593 판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국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47. 인천지방법원 2017.08.18 선고 2016구합54132 판결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48. 대전지방법원 2017.08.09 선고 2016구합105908 판결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세기본법 인세법 시행령 정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49. 대구지방법원 2017.06.09 선고 2016구합21277 판결
  국세청모형은 정상가격 산정에 위법하고 해외자회사가 신생기업인 경우 무디스모형을 적용하기 곤란함 [국패]
   법인세
   국세조제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51. 대구지방법원 2017.02.17 선고 2014구합21181 판결
  해외 자회사 대출에 지급을 보증하고 지급받은 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승]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73719 판결
  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_증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6년
56. 창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6구합50738 판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6.09.30 선고 2015구합58164 판결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6.08.26 선고 2015구합80475 판결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60. 부산지방법원 2016.07.22 선고 2015구합20849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한 기준인 시가의 사례와 내국인인 특수관계인에게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조세피난처의 사례[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4구합75148 판결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63. 인천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4구합31289 판결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16.01.15 선고 2015누48114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71. 청주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4구합347 판결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72. 청주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4구합682 판결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2015년
73.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3구합61845 판결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5구합62163 판결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51609 판결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69488 판결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71672 판결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67239 판결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79. 대전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4506 판결
  국조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장부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제조세조정법

80. 수원지방법원 2015.08.13 선고 2014구합54470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함[국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5.06.05 선고 2013구합13457 판결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82. 서울행정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52886 판결
  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

83.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1333 판결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은 망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84. 대구지방법원 2014.11.07 선고 2013구합10573 판결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

85. 부산지방법원 2014.07.11 선고 2013구합21114 판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금 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비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3년
86. 서울고등법원 2013.05.22 선고 2012누3141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1년
87.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0구합32983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88.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09구합52042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89. 서울행정법원 2011.10.20 선고 2011구합5667 판결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2006년
90. 서울행정법원 2006.09.19 선고 2005구합31870 판결
  국제아이티인증시험대행업체가 국외 시험문제 제공업체에게 지급한 금원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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