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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종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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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1341 판결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공2010상,352]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8년
2007년
2006년
11.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대여금][공2006.9.1.(257),1508]
   대여금
   민법

2005년
2003년
13.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단4640, 52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3.9.10.(1),1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0년
1999년
1995년
1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2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1.15.(2),20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섭외사법

1994년
1993년
19.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524 판결
  [면직무효확인][공1993.11.15.(956),2961]
   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2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84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5.1.(871),870]
   손해배상
   민법

1989년
1986년
30.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28 판결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6.5.15.(776),725]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31.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0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4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5년
33.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8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1984년
3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2누488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0]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누5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572;공1984.10.15.(738),15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누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14;공1984.6.1.(729)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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