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43, 202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7, 2023. 6. 29.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27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9, 2022. 9. 29.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가상통화공개금지방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0, 2022. 7. 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제12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3, 2021.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21상,32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67, 2020. 9. 1., 각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08, 2019. 11.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4, 2019. 8. 29.,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 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18, 2018. 1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61,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495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8년

14.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2.1.(75),247]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997년

15. 서울고법 1997. 12. 9. 선고 96구5607 판결：상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2, 53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57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2.1.(47),36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7,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4조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