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방위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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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방위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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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케이씨엘 1 한라 1 대구하나로 1 청암	# 변호사 (상위 10) 1 도병수 1 이상건 1 이하나 1 박기주 1 박기태 1 오두진 1 김상은 1 문병호 1 김학만 1 류원종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5년

2. 대구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5구합21249 판결
  파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국세_원천
   계엄법 국세기본법 국제대회지원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설치법 소득세법 소방기본법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45, 2015. 5. 26.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위헌확인
   민방위기본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08, 2013. 12. 24.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위헌확인
   민방위기본법제39조위헌확인
   민방위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2년

6. 부산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1가합9931 판결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기타]
   국세징수법
   건축법 민방위기본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60, 2011. 6. 3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0년

2007년

1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공2007.6.1.(275),797]
   중재재심결정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200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70, 2003. 2. 17., 기각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02년

2001년

1997년

15.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3.1.(29),6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방위기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1989년

18.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89.7.1.(851),93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12 판결
  [민방위기본법위반][집33(3)형,582;공1985.11.1.(763),1373]
   민방위기본법위반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