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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방위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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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방위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세종
1
한라
1
청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5년
2013년
2012년
6. 부산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1가합9931 판결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기타]
   국세징수법
   건축법 민방위기본법

2011년
2010년
2007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97년
1996년
1989년
1985년
19.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12 판결
  [민방위기본법위반][집33(3)형,582;공1985.11.1.(763),1373]
   민방위기본법위반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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