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0. 19. 자 2012마1163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공2012하,1885]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창원지방법원 2012. 6. 27. 자 2011라177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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