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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경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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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5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021년
8.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70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8년
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37949, 37956 판결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자재비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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