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흥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노757 판결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특수상해][미간행]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4056, 5160(병합), 6200(병합), 6427(병합) 판결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특수상해][미간행]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2, 2019. 5. 30., 위헌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새마을금고법제85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1, 2019. 2. 28., 합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44조제2항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17하,2206]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2, 2017. 6. 29.,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
   증여세법

9.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6년

10. 부산고등법원 2016. 8. 8. 자 2016카담38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