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세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세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290]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소송법 상법

2023년
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94]
   채무부존재확인의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법 행정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5.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05829, 20583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3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사건〉[공2016상,6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6. 2. 24. 선고 2015누36876, 2015누37541(병합), 2015누37558(병합), 2015누37565(병합), 2015누37527(병합), 2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3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15년
4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10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4년
5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구상금][공2014하,1453]
   구상금
   민법

2013년
57.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2271]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임대주택법 형법

59. 서울고법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3하,673]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