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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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2 공사대금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위헌소원 1 부착명령 1 업무방해 1 상해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3조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수도법 시행령 3 수도법 3 주택법 3 민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2 공공주택 특별법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공2022상,520]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4. 울산지법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47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2019년

5. 수원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8나72468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미간행]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년

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공2018하,1255]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나204994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6, 2014. 7.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형법

2011년

9.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2011전도1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공2011하,2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79, 2010.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등 위헌 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3조등위헌확인
   교통안전공단법 도로교통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9, 2010. 2.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946,2009감도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공2009하,2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사소송법